24년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 변경사항 안내하는 글임.
1. 개요
정부는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와 5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배달음식의 수요가 언컨택트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연이륜차의 소음과 공회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하여 위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 320억
충전시설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 24년 변경 사항
1.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주행거리가 우수한 이륜차가 배달용으로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런지침이 나온듯하다.
2. 배달용도 증빙서류 제출시 추가지원금 지급
국비지원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증빙서류로는 유상운송보험, 시간제보험, 비유상운송보험이 있다.
추후 제출시 지원이 가능하다.
3. 내연기관 이륜차 이용하다가 전기 이륜차 구매시 추가지원금 확대
용도폐지 혹은 폐차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보유기간은 서울시 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작년대비 폐차 폐지 지원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4. 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시 추가지원금
국비 지원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추가항목이다.
3. 결론
23년 12월까지 전기이륜차는 우리나라에 7만대가 넘게 보급되고있다.
현재는 전기차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종종 듣지만,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예방측면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 이륜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뽑아먹길 바란다.
현재 환경부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고, 4월 초정도에는 각 지자체에서(예 서울시)
환경부 공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문이 공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 전기 이륜차를 보조금 받아서 구매 할 수 있다.
